경기 평택에 있는 주한 미군 공군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3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5단독 김규화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소속 회원 A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 15분쯤 평택시 서탄면에 있는 주한 미군 시설인 오산공군기지(K-55) 정문을 통해 기지 안으로 뛰어들어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호남 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을 박살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당시 기지에 침입한 인원은 남성 4명, 여성 4명 등 총 8명으로 파악됐다. 미군 측은 곧바로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이 중 5명은 석방됐고 3명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 중 1명이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풀려나면서 2명만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왔다. 이날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미군이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을 방해한다는 생각에 항의하기 위해 주한미군기지에 무단으로 공동침입했다”며 “자신들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시한다는 명목 아래 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식을 택하기로 계획해 범행을 저질러 그 행위에 따른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동영상 이어 “이 사건 전에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닌 ., 침입 후 특별히 폭력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대진연 소속 회원 일부가 “다행이다. 이따 봐” 등의 발언을 하다가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날 대진연은 페이스북에 “미 7공군 오산 미군 기지에 항의 행동을 한 학생들은 끝까지 법정 투쟁을 이어가며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미국의 방해를 뚫고 호남 반도체 사업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