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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검찰 조직에 악영향을 끼친 인물들로 꼽으며,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이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총장 시절) ‘사건이 애매하고 반성하거나 자백하지 않는 사건은 기소해서 3년, 5년 재판받게 하고 물적·경제적·심리적으로 고통받게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한 것을 기억한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 사건이 벌어지고 먼지떨이 수사가 이뤄진 것 같다. 그런 부분을 겸허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개혁을 하게 한 1등 공신이 한 전 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행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묻자, 이 직무대행은 “저희 조직에 악영향을 끼친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이고 두번째는 방금 거명한 한아무개 의원이 아닌가 싶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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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으로 제기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는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사건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직무대행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3일 첫 출근길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진상조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질의하자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나 법무부로부터 공소취소 검토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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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공소청장에게 공소취소 검토를 지시하거나 서로 협의한 적이 있느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공소취소의 ‘공’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무회의 배석 논란도 이어졌다. 이 직무대행은 ‘수사·공소기관장의 참석이 해당 기관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여러 차례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고, 언급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직무대행은 “국무회의 참석이 (공소청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법무부를 통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직무대행은 ‘향후 대통령으로부터 부당한 지시가 내려올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김한규 의원 질의에 “저는 정치검사가 아니고 흑이 백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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