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의 한 가금농장 앞에서 순천광양축협 방역차량이 소독을 하고 있다.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관련 없음. 농협경제지주 내년 4월말부턴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농가라 하더라도 최초로 신고했다면 살처분 보상금으로 가축 평가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동물검역기관 내 동물검역관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6개월 후인 2027년 4월말 시행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제역,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 등이 발생한 농가가 방역의무를 위반하면 보상금이 감액된다. 최초 신고나 적극적인 방역 노력이 인정되면 감액분 일부를 경감해주지만, 최종 지급액은 가축평가액의 80%를 넘을 수 없다 모바일 온라인바다이야기게임 . 개정법은 감액 경감 후 최종 지급하는 보상금 상한액을 가축평가액의 90%로 높였다. 특히“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는 가축평가액의 100%까지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최초 신고 대상 질병과 신고 기준 등은 하위법령으로 정한다. 또한 개정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검역관(수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를 채용·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동물검역사는 동물검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축산물 검역, 축산 관계자의 출입국 신고·소독 등 농식품부 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전문적인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동물 관련 검역은 지금과 같이 동물검역관이 담당한다 릴게임동영상 . 아울러 개정법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지원 근거도 정비했다. 지금까지는 위생방역본부의 법정사업 수행 경비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경비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위생방역본부 소속 축산물 위생검사원은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방문하거나 경유할 때 출입국 신고와 소독·검역을 받아야 하는 의무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명시됐다. 그동안은 도축장 종사자에 준해 이런 조치를 적용받아 왔다. 농식품부는 개정법 시행 전까지 보상금 지급기준과 최초 신고 절차, 동물검역사의 자격·업무범위 등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보상금 지급상한을 높여 방역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동물검역사 도입과 위생방역본부 지원 근거 정비로 국경검역과 현장 방역 역량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축평가액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