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군사협력 확대 등 전작권 전환조건 재검증 요구 한미 정보협력의 균열은 전작권 전환 위험 높여 전작권 전환, 지휘관의 국적보다 한미연합 억제력이 중요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시간표보다 군사적 검증이 우선 “연합억제력 검증될 때까지 현행 한미연합사 체제 유지해야” 北 핵·미사일 위협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프롤로그. 북한의 위협은 변했는데 전작권 전환의 시간표는 그대로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다. 전술핵과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극초음속무기 개발에 이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까지 확대하면서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국가 주권의 문제로 강조하며 임기 내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안보환경이 달라진 만큼 전환 조건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정부가 이를 ‘골대 이동’이라고 비판하자 미국 당국자는 ‘골대 앞 잔디가 자랐다면 깎아야 한다’는 비유로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응을 강조했다. 문제는 전작권 전환 자체가 아니라 전환 이후에도 북한의 핵공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가에 있다. 특히 한미 정보협력과 동맹의 신뢰에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정치적 시간표에 맞춘 전환이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봐야 한다.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국방대 명예교수. 김태준 소장 제공 I.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전작권 전환의 타당성을 판단하려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봐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면서 한미연합군의 탐지·방어·대응체계에 새로운 부담을 주고 있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양적 증가를 넘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뿐 아니라 한국과 주한미군을 직접 위협하는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전술핵 운용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발사 준비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변칙기동 미사일과 극초음속무기는 기존 미사일방어체계의 탐지·추적·요격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형 3축체계의 실효성과 직결된다. 킬체인(Kill Chain)은 정확한 공격징후 탐지와 판단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신속한 추적과 요격을, 대량응징보복(KMPR)은 신뢰성 있는 정보와 타격능력을 전제로 한다. 북한의 공격수단이 고도화될수록 정보·감시·정찰(ISR)과 지휘통제 능력에 대한 요구수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둘째, 북·러 군사협력은 북한의 위협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면서 북한제 미사일의 실전 운용 결과와 현대전의 교훈을 확보하고 있다. 바다이야기 게임방법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러시아의 지원과 전쟁 경험을 통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어느 수준의 핵심 군사기술을 제공했는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러 군사협력이 북한의 무기체계와 전쟁수행능력 발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평가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다. 셋째, 변화된 위협환경은 전작권 전환의 군사적 검증을 더욱 중요하게 만든다.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조건은 전환을 지연시키기 위한 장애물이 아니라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태세를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안전장치다. 브런슨 사령관 역시 전작권 전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합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과 달라진 안보환경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전환의 속도가 아니라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군이 북한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가이다. 전작권 전환의 시.은 정치적 시간표가 아니라 군사적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한미 정보협력의 균열이 왜 전작권 전환의 위험을 높이는가에 대한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II. 한미 정보협력의 균열은 왜 전작권 전환의 위험을 높이는가 전작권 전환의 중요한 전제는 한미 간 정보협력의 신뢰성과 지속성이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면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으로 수집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공동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최근 한미 간 정보협력과 외교적 소통을 둘러싼 이상징후가 나타나면서 연합작전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한미 정보협력의 신뢰 문제가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북한 관련 정보의 공개와 공유, 방첩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미 간 이견이 제기됐다. 일부 정보협력 활동에서 미국 측의 제한적 대응이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것이 한미 정보공유체계 전체의 약화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동맹의 핵심인 정보협력에서 신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다. 강경화 주미대사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악관과의 고위급 소통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했다. 외교적 소통의 어려움이 곧 군사정보 협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핵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미 간 정책조율과 정보협력에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한국군의 핵·미사일 대응능력은 미국의 정보지원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모바일 온라인 바다 이야기 .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와 지하시설 등을 탐지하려면 정찰위성, 조기경보위성, 신호정보와 영상정보 등 다양한 정보수단을 통합해야 한다. 한국군도 독자적인 감시자산을 확충하고 있지만, 미국의 우주기반 조기경보와 광범위한 정보수집 능력은 여전히 한미연합방위의 중요한 기반이다. 특히 킬체인과 미사일방어체계는 정확한 조기경보와 신속한 정보공유가 뒷받침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보가 존재하더라도 공유가 지연되거나 한미 간 위협평가가 달라진다면 대응의 적시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보수집 능력뿐 아니라 분석·판단·전파·작전결심으로 연결되는 연합지휘통제체계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셋째, 정보협력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것은 위험하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사는 유지되며 미국의 정보지원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군이 연합작전을 주도하는 새로운 지휘체계에서는 정보공유와 공동 위협평가, 지휘결심 및 대응절차가 실전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검증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의 성패는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확보하고 이를 연합작전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한미 정보협력의 신뢰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면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보다 그 기반을 먼저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작권 전환에서 지휘관 국적보다 연합억제력이 더 중요한 것에 대한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III. 전작권 전환에서 지휘관의 국적보다 연합억제력이 더 중요하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한국군 장성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맡는다는 사실보다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하고 유사시 양국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가에 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는 연합군의 지휘체계와 미국의 핵전력 운용체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하다. 첫째, 현행 한미연합사령부는 양국의 전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지휘체계다.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맡고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군 대장이 미래연합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체제로 변경될 예정이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이 한미연합사의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지휘관의 국적이 아니라 새로운 지휘체계에서도 기존과 동등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연합작전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이다. 특히 북한의 핵사용 가능성에 대응하려면 신속한 지휘결심과 양국 전력의 통합운용 능력이 검증돼야 한다. 둘째,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억제력은 미국의 확장억제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한국군은 상당한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하는 데에는 미국의 핵전력과 전략자산에 기반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무료야마토 . 미국의 핵전력은 미국의 국가적 지휘통제체계에 따라 운용되며,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더라도 핵무기 사용에 관한 최종 결정권이 한국군 연합사령관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한미는 2023년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키고 핵·재래식 통합(CNI) 억제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협의체의 존재만으로 실제 전쟁수행능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핵사용 위협이나 실제 공격에 대응할 때 정보공유와 공동기획, 지휘결심 및 전력 운용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에 앞서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을 연계하는 절차를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 핵억제의 신뢰성은 정치적 선언뿐 아니라 실제 작전수행능력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 셋째, 미국의 증원전력과 전략자산 운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한반도 유사시에는 주한미군뿐 아니라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개되는 증원전력과 전략자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경쟁과 중동전쟁 등으로 군사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논의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군이 연합작전을 주도하더라도 미국의 증원전력과 전략자산을 필요한 시。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작전적 협력이 보장돼야 한다. 현행 미군 대장 중심의 연합지휘체계가 미국의 핵전력이나 증원전력 투입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구축된 연합작전 절차와 상호운용성은 한미연합방위의 중요한 기반이다. 새로운 지휘체계가 이를 대체하려면 적어도 동등한 수준의 대응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되고 미국의 전략적 부담이 증가하는 현시.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기보다 현행 연합지휘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신중한 선택이다. 브런슨의 조건론과 한국정부의 주권론이 충돌하는 것에 대한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IV.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의 조건론과 한국 정부의 주권론은 왜 충돌하는가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은 단순히 전환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안보환경을 어떻게 평가하고, 무엇을 전환의 우선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인식 차이가 드러난 것이다. 한국 정부는 기존 합의에 따른 전환을 강조하지만, 미국은 변화된 위협환경에서 연합방위능력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첫째, 브런슨 사령관의 주장은 전작권 전환 반대가 아니라 조건 충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작전환경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확대하면서 한미가 대응해야 할 위협도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창공릴게임 그는 전환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을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국 대통령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환을 거부하는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연합방위태세를 책임지는 지휘관으로서 군사적 위험을 평가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한국 정부의 ‘골대 이동’ 비판은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여준다. 한국 국방부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충족하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조건을 계속 변경하면 전환을 영원히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골대 이동’을 비판했다. 이에 미국 당국자는 골대 앞의 잔디가 너무 자랐다면 깎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비유로 대응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은 기존 조건의 일방적인 변경과 변화된 위협환경에 대한 현실적인 검증이다. 합의조건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했는데도 과거의 평가기준만을 고집하는 것 역시 합리적이지 않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전환을 방해하기 위한 장애물이 아니라 전환 이후에도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안전장치다. 셋째, 주한미군의 전략적 역할 변화도 전환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경쟁과 중동전쟁 등으로 군사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논의도 확대되고 있다. 미 육군 제8군사령관 조지프 힐버트 중장도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넘어 다양한 위협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통적인 대북 억제 임무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제기한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증원전력과 전략자산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연합작전계획과 지원체계를 。검해야 한다. 결국 브런슨 사령관의 조건론과 한국 정부의 전환 추진 입장 사이에서 우선해야 할 것은 정치적 시간표가 아니라 군사적 검증이다. 북한의 핵위협과 미국의 전략적 부담이 동시에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전작권 전환이 연합억제력에 미칠 영향을 더욱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해 전작권 전환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V. 국가안보를 위해 전작권 전환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언제, 어떤 조건에서 추진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다.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하고 한미연합방위에 새로운 과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는 전환의 속도보다 전환 이후의 군사적 안정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우선해야 한다. 첫째, 정치적 시간표보다 군사적 조건 충족을 우선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대통령의 임기 안에 완수해야 할 정치적 성과가 아니다.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라는 기존의 세 가지 조건을 충실하게 검증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와 운반수단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는 과거의 평가결과만으로 미래의 대응능력을 보장할 수 없다. 손오공게임장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유지하되 변화된 위협과 작전환경을 평가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전환 시.을 미리 정해놓고 조건 충족을 서두르는 방식은 수단과 목적을 뒤바꾸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의 목적은 지휘권 이전 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위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야 한다. 둘째, 한국군의 독자적 대응능력과 한미연합 억제력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 한국군은 정보·감시·정찰(ISR) 자산과 미사일방어, 정밀타격 및 지휘통제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의 조기경보체계와 정보지원, 전략자산 운용을 연계하는 한미연합작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공동기획과 핵·재래식 통합(CNI) 억제체계를 발전시키고,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대응하는 연합절차를 실전적인 훈련으로 검증해야 한다. 최근 제기된 정보협력과 정책조율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연합작전을 주도하려면 미국의 정보지원과 확장억제 공약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신뢰와 협력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셋째, 새로운 지휘체계의 능력이 검증될 때까지 현행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 미군 대장이 지휘하는 한미연합사령부는 오랜 기간 구축된 연합작전 절차와 상호운용성을 바탕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체제가 미국의 핵전력이나 증원전력 투입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연합방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체제로 전환하려면 기존과 동등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억제력과 대응능력을 갖췄다는 .이 입증돼야 한다. 북한의 핵위협이 확대되고 한미동맹의 전략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현시。에서는 이를 충분히 검증하기 전까지 현행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신중한 선택이다. 이는 전작권 전환을 무기한 포기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한국군의 능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확장억제와 연합작전 지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한 뒤 전환 시.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의 기준은 대통령의 임기가 아니라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미연합 억제력의 완성도여야 한다. 에필로그. 전작권 전환의 시간표는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 전작권 전환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군사적 결정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한미동맹의 전략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환의 시기를 정치적 목표에 맞추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전작권 전환이 곧 연합억제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지휘체계가 기존과 동등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대응능력을 갖췄다는 .이 검증되지 않았다면 서두를 이유도 없다. 현시。에서는 한국군의 독자적 방위능력과 한미연합 억제력을 강화하면서 현행 연합지휘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안보는 정치적 시간표에 맞출 수 없다. 전작권 전환의 시.을 결정해야 할 기준은 대통령의 임기가 아니라 변화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미연합 억제력의 완성도다.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국방대학교 명예교수 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