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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21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지난해 10월 여성으로는 첫 일본 총리로 취임한 뒤 70% 내외의 고공 지지율을 기록했고, 현재는 50% 내외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자민당 내 이른바 ‘암반(巖盤) 지지층’의 굳건한 지지를 토대로 방위력 강화 등 핵심 정책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과 대만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고, 러시아와는 영토분쟁으로 대립 중이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마이 웨이’ 행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자민당 93%’ 다카이치 지지
아시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19일 공개한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50% 내외로 취임 초보다는 20%포인트 남짓 하락했지만 여전히 견고한 지지세다. 아사히신문이 17, 18일 18세 이상 유권자 110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50%로, 지난달 51%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57%로, 지난달 조사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날 교도통신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49.1%로 처음으로 50% 아래로 지지율이 떨어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초에 69%(아사히)를 비롯해 70% 전후의 높은 지지율로 출발했다. 자민당 지지층을 넘어 젊은 세대와 무당층의 지지세까지 확보했기 때문. 당시 다카이치 총리의 이름을 따서 총리의 패션과 행동을 따라 하는 ‘사나활’이란 팬덤 현상까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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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물가와 고금리, 엔화 약세 등 경제 문제가 부각됐다. 특히 올해 7월 ‘여성 천황’의 탄생을 금지한 ‘황실전범’ 개정안이 통과된 뒤 지지율이 50% 내외로 떨어졌다.
현재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의 추가 하락을 막고 있는 것은 자민당 내 보수 지지자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의 지지율은 29∼35% 수준이다. 하지만 자민당 지지층 가운데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80∼93%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 때만 해도 당내 비주류로 평가받던 다카이치 총리가 당원 등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셈이다.
다소 떨어지기는 했어도 여전히 젊은 세대의 지지도 두터운 것으로 분석됐다.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18∼29세의 57%가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했다. 성별로는 남성 56%, 여성 43%로 남성의 지지가 더 두터웠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 개인의 캐릭터에 대한 호감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 이것이 현재의 내각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 ‘강한 일본’ 안보 정책, 거침없이 현실화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을 구성한 뒤 ‘연정 합의서’를 공개했고, 특히 방위력 강화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1년이 지난 지금, 당시 약속했던 ‘강한 일본’ 정책들은 상당 부분 실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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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월 총선에서 자민당이 중의원 전체 의석 중 3분의 2 이상을 가져가 안보 정책 강화에 사실상 걸림돌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3월 중국 연안부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 약 1000km에 달하는 ‘25식 지대함유도탄’을 처음으로 실전 배치했으며, 이달 말에는 미일 공동 훈련에서 첫 전개에 나설 예정이다. 4월에는 살상 무기 수출이 가능하도록 수출 제한 조치를 폐기했으며, 7월에는 정보기관들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정보회의, 실무기관인 국가정보국을 새로 설치하며 정보 능력 강화에 나섰다.
특히 다카이치 정권은 중장기 안보 전략을 담는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비핵 3원칙(핵의 보유, 제조, 반입 금지)’의 수정 가능성을 이젠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공론화하고 나선 상황이다. 나아가, 기존 평화헌법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내년에는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다카이치 정권을 중국은 ‘신형 군국주의’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또 러시아는 최근 일본과의 영토분쟁 지역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보수층의 굳건한 지지를 얻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가 안보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고물가를 비롯해 민생에 직결된 정책에 있어 어떤 평가를 받는지가 지지율 유지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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